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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세정13407-62, 2002.01.17 | 지방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|
| 2 서면법규법인-5520, 2024.01.08 | 상속세 및 증여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|
| 3 대법원2017두43081, 2017.07.27 국승 | 법인세 | 판례 |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|
| 4 조심2019지2573, 2021.09.17 기각 | 지방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-토지.건물 등 |
| 5 서면3팀-932, 2007.03.28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재화의 수출-중계무역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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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인28, 2023.03.08 기각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일반적인 증여세액 계산방법에 따라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종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|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18서1532, 2019.04.05 경정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매매사례는 쟁점법인의 임·직원들 간에 객관적인 평가절차 및 근거 없이 거래한 가격이므로 불특정다수인 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, 상증법 제2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별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양도인이 다른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10 제2... |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17서89, 2017.03.23 기각 모로부터 받은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, 여러 자금이체 흐름상 청구인이 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|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|
| 상증 | 판례 | 서울고법2016누63356, 2017.02.10 국승 (1심 판결과 같음)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‘증여세액’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 |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14서5824, 2015.04.21 취소 청구인의 모친이 며느리인 ○○○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고 이에 ○○○가 수증자로서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한 점,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 운전자에 ○○○도 포함되었고 ○○○의 신용카드 주유 기록이 청구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, 쟁점금액 중 자녀 교육비 등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... |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11서2732, 2012.04.24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의 대주주인 법인을 통해 사실상 이전한 것으로 증여세 완전포탈주의의 취지 등에 비추어 주식 증여전후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사례 |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11서669, 2011.12.13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대주주인 법인을 통해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사례 |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재산세과-13, 2009.08.25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나,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|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|
| 상증 | 판례 | 서울행법2007구합4568, 2007.12.05 사건 도로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시가를 0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|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서면4팀-1132, 2007.04.06 주식형 펀드를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증여세율 |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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